[법학] 구속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12 02:21
본문
Download : [법학] 구속 제도.hwp
설명
순서
구속 제도
1. 구속의 사유
2008.1.1. 시행 이전 형사소송법(이하 편의상 ‘구법’이라고 한다) 제70조제1항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법학] 구속 제도
![[법학]%20구속%20제도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5%AC%EC%86%8D%20%EC%A0%9C%EB%8F%84_hwp_01.gif)
![[법학]%20구속%20제도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5%AC%EC%86%8D%20%EC%A0%9C%EB%8F%84_hwp_02.gif)
![[법학]%20구속%20제도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5%AC%EC%86%8D%20%EC%A0%9C%EB%8F%84_hwp_03.gif)
![[법학]%20구속%20제도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5%AC%EC%86%8D%20%EC%A0%9C%EB%8F%84_hwp_04.gif)
![[법학]%20구속%20제도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5%AC%EC%86%8D%20%EC%A0%9C%EB%8F%84_hwp_05.gif)
법학,구속,제도,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법학] 구속 제도.hwp( 56 )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구속 제도 , [법학] 구속 제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구속 제도
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편의상 ‘개정법’이라고 한다)은 제70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구속사유 자체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라고 하여 구속사유를 확대하지 않는 대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구속사유 판단시에 고려사항으로 신설…(skip)
2. 구인 후의 유치
3. 구속기간과 갱신
[법학] 구속 제도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