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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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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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가 가지는 법률적, 사회적 문제가되는점 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整理) 할 수 있다
첫째, 불고지죄는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한다.
셋째,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생략(省略))
설명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저의 opinion(의견)을 피력했습니다.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관한나의견해 , 국가보안법 폐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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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북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져온 동생, 처남, 동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판례를 적용해본다면 그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 판매하는 서점, 구입하는 고객이 모두가 서로 불고지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국보법 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가까운 친. 인척뿐인데 이들에게 가족간의 정리(整理) 와 애정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것 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전국의 서점에 깔려있는 수만, 수십 만 부의 이적표현 물을 사고파는 수만, 수십만 건의 불고지 범죄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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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고객을,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출판사와 서점을 즉각 수삭기관에 고지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둘째, 불고지죄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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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