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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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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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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책문권의 대상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151).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형식?요건?시기?장소 등…(To be continued )

3. 책문권의 포기와 상실

1) 意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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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 권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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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 권

다. 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상 제 행위에 관하여 요건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법원과 당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절차를 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조차 이러한 절차위배의 사실을 간과하고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법규의 준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에게 절차법위배를 감시하는 권능을 부여한 것이 責問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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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책문권)

1. 책문권의 의의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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