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 auctions4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30 04:18

본문

Download : 형사소송법상체포에대하여.hwp

⑥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게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아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4조).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Download : 형사소송법상체포에대하여.hwp( 59 )

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설명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소송법상 체포 대하여

다.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순서

형사소송법상,체포,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아 ③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형소법 제200조의 2). ④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아니한다. ⑤ 체포한 피의…(skip)

번호	제목
15691	현대차 미국마케팅
15690	[cool] 해외투자론 삼성전자,국내 전자산업 상황과 展望(전망) ,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e…
15689	[아들라이 스티븐슨] 아들라이 스티븐슨, 애국심을 定義하다
15688	사회복지의 관념에 대하여
15687	모아텍 自己紹介書 작성법 및 면접질문 답변방법, 모아텍 자기紹介서 작성요령과 1분 스피치
15686	숙명여자대학교 리포트표지
15685	문민政府(정부), 인권 1년의 現況과 과제
15684	[종군위안부문제] 종군위안부문제를 행정학적 시각에서 행정example(사례)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설계
15683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열람중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568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중립의 정이(개념(槪念))와 必要性, 정치적중립 요구에 대한 비판
15680	193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경제대공황 시기 사회복지 change(변화)..
15679	비상교육 역대면접기출 면접노하우
15678	세계화와 그 불만
15677	[독후감,report,서평] 답사보고서 - 절두산 성지를 다녀와서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 auctions4

auction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