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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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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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Ⅰ.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槪念)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2) 사업 또는 사업장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4) 사용종속관계
3.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1. 사용자의 개념(槪念)
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대적용1) 원수급인의 사용자책임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3)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대 피료썽
Ⅳ. 근로자?사용자 개념(槪念)의 상대성
1. 상대성의 개념(槪念)2. 적용범위
3. 근기법의 적용여부
Ⅴ. 노조법과의 비교
1.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2. 노조법상의 사용…(skip)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2) 사업 또는 사업장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4) 사용종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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