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9개 R&D 사업 운영규정 9월께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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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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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9월 완료를 goal(목표) 로 ‘기술개발사업 통합 운영요령’의 제정 관련 기본 방침과 일정을 정하고 초안 작성 작업과 함께 업계 견해 수렴을 스타트했다.
지경부, 29개 R&D 사업 운영규정 9월께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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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5월 30일 발표된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 제도 효율화 방안’ 중 포함된 R&D 관련 규정 통합계획의 후속 조치다. 당시 지경부 스스로 “현재 운용 중인 105개 지식경제부 R&D 규정은 일정한 체계 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폐돼 왔으며 연구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요령에 근거해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도 별도 ‘평가관리지침’으로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비 지급기준이나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관리지침이 담길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달 중순까지 지경부, ITEP, IITA, 산업기술재단, 기술거래소, 에기평, 부품소재진흥원의 실무자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최순욱기자 choisw@
지경부, 29개 R&D 사업 운영규정 9월께 일괄 정비
지식경제부가 29개 연구개발(R&D) 사업 운영 규정을 하나로 일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연구비 지급 기준 및 평가 등이 달라져 影響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과 업계는 세부 규定義(정이)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따
지경부, 29개 R&D 사업 운영규정 9월께 일괄 정비
지식경제부는 현재 운용 중인 R&D 사업 관련 운영요령(고시) 29개를 통합, 하나의 규정(통합요령)으로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민 주무관은 “아직 통합규定義(정이)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지만 연구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 과다한 규정 운용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옛 정통부와 산자부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기술료 징수제도(산자부는 출연정률제, 정통부는 매출정률, 출연정률 혼용)와 참여제한 제도, 연구비 계상 기준이 모두 단일화된다. 통합 요령에는 지경부 R&D 사업의 구분, 추진체계, 일반적 추진절차 등 사업 운영 기본원칙과 연구비 지급기준, 협약의 체결 및 해약에 관한 사항 등 연구기관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 원칙이 규정된다. 평가관리지침은 기존 1사업 1지침 형태를 지양하고, 사업 유형을 구분해 유형별로 1∼2개의 지침을 운용함으로써 규정 수를 최소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 지경부 측은 R&D 기관이 겪는 혼선이 줄어드는 효능가 가장 클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도 통합 요령 관련 지경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옛 산자부와 정통부 이관사업 간 차이가 있었던 사업운영 방식을 단일화하는 것으로, 과다한 규정 운용으로 인한 연구기관의 혼선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 평가관리지침은 9월 정비를 스타트해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합요령과 사업유형별 평가관리지침을 마련하면 지경부의 기존 R&D 규정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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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29개 R&D 사업 운영규정 9월께 일괄 정비
통합요령 및 부속규정 정비 완료 goal(목표) 시점은 오는 9월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