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 좌절` R&D전략(strategy)기획단 내년예산 폭풍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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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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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좌절` R&D전략기획단 내년예산 폭풍삭감
6대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지경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R&D전략(戰略) 기획단이 국가 먹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당초 예상대로 기존 R&D 관리기획을 맡고 있던 산하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타당성을 인정받은 3개 project에 각각 디스플레이 130억원, 해양플랜트 154억원, 인쇄전자 105억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R&D전략(戰略) 기획단이 암초를 만났다. 올해 860억원에 비해 터무니없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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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지경부 관계자는 “최종 발표 전이지만 6개 중 3개 project만 남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된다”며 “R&D전략(戰略) 기획단 내년 예산은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출처: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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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좌절` R&D전략(strategy)기획단 내년예산 폭풍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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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을 근거로 지난해 출범한 R&D전략(戰略) 기획단이 출범 약 1년 3개월 만에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전략(戰略) 기획단 위상이 축소될 展望이다.
정부 예산타당성 조사 결과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6개 project 중 3개 project만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받으면서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860억원) 절반도 안 되는 액수로 삭감됐기 때문일것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6대 미래기술 중 그래핀, 뇌신경 IT융합 뉴로툴, 다목적 소형 모듈원자로 등이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예산만으로 조직 향방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략(戰略) 기획단은 R&D 비용은 물론이고 조직 운영비도 상당부분 삭감될 展望이어서 주변에선 “일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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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 R&D전략(戰略) 기획단(단장 황창규) 내년도 예산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389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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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지경부의 ‘R&D 브레인’ 역할을 맡기기 위해 출범시킨 R&D전략(戰略) 기획단 조직이 제 방향을 못 찾고 헤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R&D전략(戰略) 기획단 관계자는 “(조직 향방에 대해) 결정된 것 없다”고 일축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改善점으로 꼽힌다. 3개 project 탈락이 유력하기 때문일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를 앞두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