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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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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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유엔여성差別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김 선 욱 1) Ⅰ. 머리말 유엔여성差別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협약당사국의 의무 유엔은 1945년 설립 이후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그 후 각종 협약과 선언들을 통하여 인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평등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差別성 협약으로서 여성에 대한 ‘대헌장’(Magna Charta)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협약은 1979년 유엔 제34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1981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따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27일 비준서를 기탁하고 1985년 1월 7일 이 협약이 조약 제855호로 공표되어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따2)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체약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 협약의 목적에 동감하며 평등사회구현을 위하여 사실상의 평등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government 가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差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저해하고 무효화하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억제를 철폐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부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의 평등을 촉구하는 구체적 정의 을 담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差別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이하 유엔여성差別철폐협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또한 법적으로는 조약으로 공포함으로써 헌법 제11조 평등권조항의 주관적 기본권의 지위와 객관적 권리를 현실적 헌법상황과 일치시키는 조정적 입법을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따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협약이 규정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差別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差別적 법의 폐지, 사실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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