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2-2]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하여 설명(explanat…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26 20:40
본문
Download : [헌법]헌법재판소의권한과심판절차.hwp
(가) 각하 결정
설명
통치의기본구조,헌법재판,결정형식,헌법재판에서의결정형식,결정
(나) 위헌 결정
- 방통대 2012-2학기 중간과제물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순서
- 다양한 자료(data)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2-2학기 중간과제課題물입니다
(라) 심판절차 종료선언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가. 違憲法律審判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2-2]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하여 설명(explanation)하시오
2. 심판 절차
1. 헌법재판소의 권한
1. 헌법재판소의 권한
(나) 기각 결정
(1) 종국결정이 일반적 효력
(1) 위헌법률심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법 제68조 제2항).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인용 결정
(2) 헌법소원심판
4. 헌법재판 opinion서(답변서) 작성․제출 요령
가. 종국결정이 유형
![[헌법]헌법재판소의권한과심판절차-4580_01.jpg](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1209/%5B%ED%97%8C%EB%B2%95%5D%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C%9D%98%EA%B6%8C%ED%95%9C%EA%B3%BC%EC%8B%AC%ED%8C%90%EC%A0%88%EC%B0%A8-4580_01.jpg)
![[헌법]헌법재판소의권한과심판절차-4580_02_.jpg](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1209/%5B%ED%97%8C%EB%B2%95%5D%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C%9D%98%EA%B6%8C%ED%95%9C%EA%B3%BC%EC%8B%AC%ED%8C%90%EC%A0%88%EC%B0%A8-4580_02_.jpg)
![[헌법]헌법재판소의권한과심판절차-4580_03_.jpg](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1209/%5B%ED%97%8C%EB%B2%95%5D%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C%9D%98%EA%B6%8C%ED%95%9C%EA%B3%BC%EC%8B%AC%ED%8C%90%EC%A0%88%EC%B0%A8-4580_03_.jpg)
![[헌법]헌법재판소의권한과심판절차-4580_04_.jpg](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1209/%5B%ED%97%8C%EB%B2%95%5D%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C%9D%98%EA%B6%8C%ED%95%9C%EA%B3%BC%EC%8B%AC%ED%8C%90%EC%A0%88%EC%B0%A8-4580_04_.jpg)
![[헌법]헌법재판소의권한과심판절차-4580_05_.jpg](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1209/%5B%ED%97%8C%EB%B2%95%5D%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C%9D%98%EA%B6%8C%ED%95%9C%EA%B3%BC%EC%8B%AC%ED%8C%90%EC%A0%88%EC%B0%A8-4580_05_.jpg)
(가) 합헌 결정
나. 종국결정이 효력
(2) 종국결정이 구체적 효력
3.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헌법재판소는 ①위헌법률심판, ②헌법소원심판, ③탄핵심판, ④정당해산심판, ⑤권한쟁의심판 등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을 행사하는데, 우리 부와 주로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가.항의 위헌법률심판과 나.항의 헌법소원심판이다.
Download : [헌법]헌법재판소의권한과심판절차.hwp( 60 )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고(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대법원을 거쳐(법 제41조 제5항),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