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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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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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의 경우 주식소유분포로 볼 때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분할이 어려울 것이나, 담배공의 경우에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분할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 지배대주주에게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이라면 어느 기업이 해당공기업을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M&A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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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方案)
발전설비일원화가 해제된 한중의 경우를 제외하고 포철과 담배공의 경우를 비교한다면 포철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독점력남용의 시정과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담배공의 경우에는 2000년 제조독점폐지를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경쟁도입에 관한 일관된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개별산업의 特性을 고려한 대응方案도 부족하다. 경쟁과 관련하여 현재의 민영화方案에는 분할민영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 계획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언제 어떠한 형태로 분할의 이슈가 제기될 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