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촉기금 연구課題 책임자 변경 잦다-ETRI 국감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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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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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연구책임자의 전근이나 퇴직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데도 관행상 매년 책임자를 교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촉기금 연구課題 책임자 변경 잦다-ETRI 국감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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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예정한 ‘지능형 전차감시기술개발’처리해야할문제(옛 차세대전파감시기술개발·총 연구비 114억원)는 1년에 한 명씩 총 3명의 연구책임자가 맡아왔으나 셋 모두 전파기술연구그룹, 전파신호처리연구팀 등 관련 분야에 근무해 인사에 따른 교체는 아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연구처리해야할문제의 책임자를 1년 단위로 교체해 처리해야할문제의 연속성에 차질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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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촉기금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 잦다-ETRI 국감자료
정촉기금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 잦다-ETRI 국감자료
책임자 교체는 특히 매년초 조직 개편 이후에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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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은 “최근 정촉기금 비리가 문제이지만 기금 운영상의 잘못이 더 큰 문제”라며 “특별한 사유없이 책임자를 수시로 교체함에 따른 예산낭비가 큰 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촉기금 연구課題 책임자 변경 잦다-ETRI 국감資料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인 ‘테라급 광회선분배시스템(OXC) 기술개발 처리해야할문제(총 연구비 161억원)’도 지금까지 1년 여씩 이를 맡아온 3명의 책임자중 한 명(퇴직 추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DWM기술 연구, 광전달망기술팀 등 관련 분야에 남아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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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측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에 따라 퇴직 또는 인사발령에 의한 업무조정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며 “처리해야할문제 독점을 막기 위해 한 명이 2개 이상의 처리해야할문제 책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부분이 1년마다 책임자를 교체했으며 책임자가 한 차례 교체된 처리해야할문제는 모두 72건, 2차례 교체가 11건, 3차례 교체도 1건에 달했다. 부장 등 보직자가 액수가 큰 처리해야할문제를 맡으려 하기 때문일것이다
ETRI가 국회 과기정위 권선택 의원(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data)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한 처리해야할문제중(기본·政府수탁·민간수탁·자체연구 등) 연구비 상위 100건 가운데 84건(연구비 average(평균) 68억원)이 도중에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