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 특허분쟁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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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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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분야 특허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IT분야 특허분쟁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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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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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특허분쟁 매년 급증
IT분야 특허분쟁 매년 급증
지난해 국내 IT분야의 특허·실용신안 관련 특허분쟁 심판청구건수가 2000년에 비해 무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까지 국내 기업 상품이 지적재산권 피해를 본 사례(instance)는 30여개 국가, 253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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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운데 전자·통신, 정보매체, 컴퓨터 등 IT분야가 차지하는 특허분쟁 심판청구비율이 2000년 21.3%에서 2004년 31.7%로 증가했다.
IT분야 특허분쟁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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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China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피해 사례(instance)도 늘어났다. 김기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기획실장은 “기업들의 특허관리를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책략이 있어야 한다”며 “소송이 일어난 후 부랴부랴 전담팀을 만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특허분쟁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윤종용)는 14일 ‘IT특허분쟁 대응관리 책략’ 보고서를 통해 IT분야 특허분쟁 심판청구건수가 2000년 2585건에서 2004년 562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는 고액의 로열티 수입을 위해 부품업체보다 판가가 높은 완제품 제조업체에 특허침해소송을 주로 제기해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의 로열티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