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젠 소프트파워다] 2부 뜨는 콘텐츠 파워/1. 실효성 없는 게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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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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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젠 소프트파워다] 2부 뜨는 콘텐츠 파워/1. 실효성 없는 게임규제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의 자율 등급분류가 key point(핵심) 인 ‘사전심의 유예제도’는 국내 게임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는 글로벌업체들이 강제적으로 플레이를 막는 셧다운제도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이젠 소프트파워다] 2부 뜨는 콘텐츠 파워/1. 실효성 없는 게임규제
모바일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플래시게임을 서비스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도 셧다운 대상에 들어간다”며 “또 셧다운제도의 대상으로 모바일이 포함된다면 글로벌사업자들 보고 주민등록 인증시스템 등을 직접 갖추라는 것인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하고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이라도 없어야 하는데, 도둑 잡겠다고 몽둥이 휘두르다 부모 때리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도의 대상을 PC 기반의 on-line 게임뿐만 아니라 콘솔, 모바일 등 플랫폼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논리대로라면 16세 미만 靑少年들은 심야시간에 누리망 에 접속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개정 靑少年보호법이 모바일기기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한 채 통과되면 국내 스마트폰용 게임 카테고리는 여전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실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2년 넘게 통과되지 않은 채 국회에 머물고 있다
모바일 environment(환경) 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데 관련 법규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국내 산업만 골라 죽이는 규제까지 논의되고 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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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최근 웹게임 ‘2012:서울’의 서비스를 진행하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해외 앱 스토어에 선보였다.
◇게임법, 여성부의 ‘딴죽걸기’로 2년째 계류=게임법 통과를 가로막는 가장 큰 Cause 은 주무부처인 culture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意見(의견) 차다. 그는 셧다운제도에 대해 “모바일게임은 애초에 중독성과 거리가 멀다.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실효는 하나도 못 거두는 대표적인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용 게임은 지금도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 해외 계정을 통해 즐길 수 있다 결국 국내 스마트폰용 콘텐츠사업자의 활로만 막히게 된다 박지영 컴투스 대표는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과잉 규제”라면서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글로벌 오픈마켓의 국내 게임 서비스 개시라는 정책적 목표(目標)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산업만 골라 죽이는 악법될 가능성 높아=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주장이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경고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culture체육관광부가 제안한 ‘자율적 셧다운제도’가 의미 없는 규제라며 미성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야 강제 셧다운을 주장했다.
◇스마트한 environment(환경) 에 걸맞은 제도 필요=송병준 게임빌 대표는 “유독 한국에서만 글로벌 트렌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모바일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시장에 그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사가 개발했지만 이용자는 별도로 해외 계정을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스마트폰 environment(환경) 으로 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시점에 실효성 없는 제도를 내세우고 있어서 안타깝다.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culture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자government 터 오전 6시 사이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도를 개정 靑少年보호법에 넣기로 합의했다. 국내법상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오픈마켓 기업이 국내에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 다른 암초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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