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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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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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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분formula(공식)을 활용하는 특정보조금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운영과정에서 포괄보조금의 목적, 구조, 운영, 한계와 관련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아 그러므로 포괄보조금을 도입하기에 앞서 그 特性(특성)과 기능, 운영방식, 그리고 다른 재정이전제도와 의 관계 등을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 하는 기초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초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1980년대 초반에는 포괄보조의 advantage(행정비용절감, 의사결정 분권, 재정자율 증진 등)이 상당 수준 구현되었으나, 포괄보조금제도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포괄보조의 단점과 문제가되는점 (형평성, 성과관리, 재 특정보조금화…(투비컨티뉴드 )

① 포괄보조금이란 포괄적으로 定義(정이)된 행정서비스 기능영역에 속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연방government 의 재정지원수단으로서 법정 배분formula(공식)(statutory formula)을 사용해서 수혜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보조금제도이다.

② 보조금의 수혜지방이 보조금 관련 자원배분(문제파악, program 디자인, 자금집행)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결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보조금제도는 다양한 거시적 정책결과 를 나타내었고, 특히 그 확장시기에는 연방government 의 기능을 주government 기능으로 이양하고 주의 재정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④ 보조금 수혜자격이 법에 명시되며 통상 일반목적의 지방government 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⑤ 보조금의 배분과정에서 지방비부담 의무(matching requirement)는 기본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된다

⑥ 포괄보조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보아 구조, 기능, 관리적 측면에서 파악되며, 보조금 배분의 관건은 포괄보조의 정책목적과 결부된 인문ㆍ사회ㆍ경제적 변수를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정교한 배분formula(공식)(또는 지표ㆍ지수)을 고안하는데 있다아

⑦ 포괄보조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치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지방의 자율성, 유연성 증대에 상응하는 지방의 책임성제고 장치).

⑧ 투입요소(input)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투입결과 즉, 산출물(output) 뿐 아니라 성과 및 결과(outcomes & results)를 중시하는 평가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③ 포괄보조금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실제로 증가하고, 그것이 자원이용의 유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program(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예컨대, 수혜대상단체의 선정, 배분formula(공식)과 관련된 재정수요?재정력 定義(정이), 배분액 산정 등)에 대하여는 중앙ㆍ지방간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⑨ 지방의 이해관계와 중앙government 의 정책목표(goal) 및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하는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① 포괄보조금은 theory 상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特性(특성)을 지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그 독자적 위상을 갖고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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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격차와 성과평가 인프라의 부족문제는 조속히 그 해결measure(방안) 이 강구되어야 한다.

⑤ 포괄보조금제도가 전체 재정이전제도와 지방재정 상에서 갖는 상대적 위치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설정해야 한다.

⑦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부 사업영역을 포괄보조화 할 경우 사업영역·중앙부처·자치단체간의 역할 및 체제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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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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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포괄보조금제도)

포괄보조금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거나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보조금제도는 아니고,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아 미국의 연방government 포괄보조는 연방government 가 주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에게 지원하는 총 보조금액의 10% 내외에 불과하였다.

② 포괄보조금의 도입목적이 보조사업 program 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포괄보조사업 평가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포괄보조금이 지향하는 목표(goal)는 분권화, 경제성, 효율성, 일반통제, 공급 주체간의 조화·연계 등과 연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목표(goal)들을 표준성과 체제를 토대로 성과를 측정(測定) 하는 데는 기본한계가 있다아 현재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도입(일부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고 상호비교가 가능한 정책목표(goal)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government 는 이 점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해야만 한다.

⑥ 포괄보조금이 지방의 재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당초의 정책목표(goal)와는 다른 방향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measure(방안) 과 사업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③ 재定義(정이)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조금 관련 행정, 재정계획 및 보고, 기타 연방government 가 요구하는 각종 요구사항들은 국가목표(goal)의 구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한다. 아울러 포괄보조의 주 대상을 광역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중요한 정책판단 대상이다. 특히 포괄보조와 관련된 책략계획, 재무관리, 성과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미흡할 경우 포괄보조의 유효성이 크게 떨어지는데, government 는 이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고 점검할 수 있는 관련기구와 제도적 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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