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government 11대 core사업>(3)행정생산성부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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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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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율=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각급 교육행정기관과 초·중·고교가 누리망 으로 연결됨으로써 현재 단위 학교별로 수행하고 있는 교무·학사·인사·재정·시설 등 각종 교육행정업무를 통합·처리할 수 있게 된다된다. 하지만 인증서와 사용자ID 등록까지 거부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을 설득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에 대한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대로 교무·학사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예산·회계 등 나머지 22개 업무 영역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교생활, 성적, 건강기록 등을 누리망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인사·재정 등 국가 주요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통해 政府(정부)내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전자政府(정부)사업의 주요 목표(goal)다.
<전자정부 11대 핵심사업>(3)행정생산성부문(상)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개발해온 21개 행정업무종합데이터베이스를 전국 234개 시·군·구로 확산하고 16개 광역단체 및 11개 중앙부처와의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행자부는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거쳐 호로그램 수정·보안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政府(정부)는 전자政府(정부) 11대 사업에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4개의 행정생산성부문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업무자료(資料) 정보화와 전자결재, 문서 전자유통 등 전자政府(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모든 민원 접수와 처리과정이 누리망 을 통해 공개돼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도 가능해진다.
또 지역개발·문화체육·상하수도·축산·수산·산림·도로교통·민방위·내부행정· 호적·재난재해 등 11개 행정업무시스템도 확대 도입된다된다. 이같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확산과 인증·결재·보안 등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에 총 430여억원의 政府(정부) 예산 및 지방비가 투입되며 오는 연말까지 종합적인 행정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 수준 이상의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도 전국 지자체와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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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시스템 가동과 운영 여부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또 정확한 과세와 체납자 관리로 세수입 증대(연 7000억원), 서류 감축과 민원처리 간소화로 행정비용 절감(연 5800억원), 정보공동활용에 따른 행정생산성 향상(연 4600억원), 국민들의 시간·이동비용 절감(연 8600억원) 등의 경제적 효율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전자정부 11대 핵심사업>(3)행정생산성부문(상)
◇現況=교무·학사·인사·재정·시설 등 일선 교육행정업무와 연계해 처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사업은 지난 4월 종합적인 시스템 설계에 이어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기존 자료(資料)의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 등 잡무가 늘어나고 시스템 불안과 호로그램의 잦은 패치·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교육행정시스템을 실제 운영할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전망과 해결해야할문제=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통해 시·군·구와 중앙부처는 총 608종의 민원·보고통계·정책기초자료(資料)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수평·수직적 연계체계를 갖추게 된다된다.
이 가운데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교육청, 각급 학교가 개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정보시스템 운영부담을 줄이고 부처와 시스템간 교육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자government 11대 core사업>(3)행정생산성부문(상)
이에 따라 교육부도 호로그램의 수정·改善(개선) 과 함께 교사들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의 구축 정도에 따라 적용시기와 범위 등을 조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500만건에 달하는 졸업증명서 등 제증명과 진정, 질의 등 민원도 누리망 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