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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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 규제 -
Ⅰ.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環境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과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 및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고시 예규 훈령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나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및 시행령 개정
2013. 6. 12
1. 도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수급인 법위반 시정조치 의무 부과
2.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관리책임 강화
3.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방호조치 의무 확대
4.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제도 신설
2013. 8. 6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
3.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추가
이상으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산업안전에 대한 government 와 국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 개선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내의 다양한 주제 중에서 최근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석면규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석면은 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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