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결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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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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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결산의 의의
Ⅰ.결산의 槪念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국가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내는 행위이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입법부와 행government 간의 권한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 [행정학] 결산의 의의법학행정레포트 , 행정학 결산의 의의 예산과결산
다. 결산은 예산과같이 다음 연도에 있어서의 지출의 한도, 기타 예산 집행기관의 행위를 규제하는 결과 는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행government 의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Ⅱ. 결산의 특징
1. 사후적 통제수단
결산심의는 예산안 심의 와는 달리 행government 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이다. 예산안 심의가 의회의 행government 에 대한 사전통제 수단인데 반하여 결산은 사후통제 수단이다. 원칙적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실적이므로 예산과 일치해야 하나 완전히 일치 할 수는 없다. 결산서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된 government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보고서로서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5. 환류적 과정
결산을 예산과 대비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앞으로의 예산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Ⅱ. 예산과 결산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사전적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예산성립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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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역사(歷史)적 성격
결산은 government 에 의한 위법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라도 예산집행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결산심의는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역사(歷史)적 의미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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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회계검사의 필요
결산은 사전에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필요로 한다. 의회가 결산에대한 심의를 마치면 행government 의 책임은 종결된다된다. 앞에서 결산심의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가 결산을 심의하기 전에 앞서 회계검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이다
4. formula(공식)적 책임 해제 과정
결산은 행government 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formula(공식)적으로 해제 받는 절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