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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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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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정실주의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올바른 잣대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잣대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회의 불만과 갈등만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原因은 특권과 정실주의이다. 부존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처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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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은 공정한 경쟁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내에 공정성의 가치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성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의 설정과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확립이 요청된다된다.
공정한 경쟁은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 지대추구행위를 금지하고 독과점을 규제하며, 정보획득비용과 거래비용의 비대칭적 부과를 改善(개선) 하고, 편법·술수·거짓을 막기 위한 법제도의 改善(개선) 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