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과 정당방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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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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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甲은 먼서 乙을 사살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껴 뒤로 돌아서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빙소총으로 乙의 복부를 향하여 발사라였다.
다. 甲은 이일로 乙과 언쟁을 하다 乙을 구타하였다. 총에 맞은 乙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너 하나 못 죽일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甲의 등 뒤에 카빙총을 겨누어 실탄을 장전하는 등 발사할 듯이 위협하였다.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 참조조문
刑…(drop)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아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甲의 구타로 코피를 흘리게 된 乙은 실제로 甲을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甲에게 겁을 주어 기선을 제압할 생각으로 “월남에서 사람 하나 줏인 것은 파리를 줏인 것이나 같았다.
Ⅱ. 판례analysis(분석)
1. 사건의 경과군검찰은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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