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고요건으로써 경영상의 긴박한당위성1 - 근로기준법상 요약해고 요건으로써 경영상의 긴박한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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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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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의 특징은 요점해고가 허용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必要性)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요점해고 요건으로써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必要性)
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必要性)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요점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必要性)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요약해고요건으로써 경영상의 긴박한당위성1 - 근로기준법상 요약해고 요건으로써 경영상의 긴박한 당위성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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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고요건으로써 경영상의 긴박한당위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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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省略)
2.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
3. 긴박성의 판단시점
4. 관련 주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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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위 사건 원심이 인원요점의 필요성(必要性)이 있는 경우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必要性)의 존재”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必要性)의 존재”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상 보다 엄격한 경영상태의 악화, 즉 요점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