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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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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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가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41.4%의 급여에 12,4%의 保險료, 日本(일본)은 49.4%의 급여에 17.3%의 保險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55%의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9%의 保險료를 내고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총 45단계로 나눠져 있다 1단계에 있는 저소득층은 월 15,400원을 내면 30년 후에는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무려 15배정도의 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가장 소득이 많은 45단계의 경우에도 한 달에 252,000원을 내고 1,100,000의 돈을 받게 된다 4배정도의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다. 360만원 이상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360만원의 사람들과 동일한 금액…(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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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재분배의 목적에서 보면 많이 내는 사람이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45단계의 기준이 월 소득 360만원이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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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