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culture에서의 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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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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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왕권이 강력한 동안은 왕법도 안정되어 있어 법의 자의적 개폐는 있을 수 없었으나 왕권이 미약한 때에는 왕법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이니라 집권층의 자의에 따라 법의 운영이 결정되었다..박병호: 한국전통사회와 법, 26쪽 ;한국歷史(역사)연구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19쪽
통일 법전의 제정과 계속적 편찬 및 대명률의 계수에 의한 법치주의의 통치를 특징으로한 조선의 법전편찬은 기존의 법의 발견이지 엄격한 의미의 법의 창조가 아니었다. 특히 고려말의 형사관계는 혹형과 남형의 폐단이 심하고 불안하였고 소송절차도 문란하였다. 특히 대명률의 일반형법화는 고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교서에서 제도와 법제의 갑작스런 개혁을 하지 않고 고려시대의 것을 따르겠다고 밝히고 법치주의를 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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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선시대 립법의 기본원칙
(1)조선시대의 립법목적
고려시대는 관습법과 율령에 의해 통치하던 고대국가에서 발전하여 단일왕법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본법전이 없이 개별왕법만으로 통치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은 확보하기 어려웠다. 천지사시의 자연질서이며 양법미의…(투비컨티뉴드 )(2)조종성헌 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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