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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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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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통제관계
(1)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예산심의 및 의결권
- 회의 출석과 답변요구권
- 조례제정권 및 의결권
- 자치단체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의 조례공포권
(2)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권
-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 재의결된 안건에 대한 제소권
-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
- 의회소집 요구권
- 조례 및 의안 제출권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양태
(1)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는 사항
- 각종 data(자료)의 과다 요구 및 비公式 요청- 의사진행시 의제외 질문이나 중복질문
- 질문시 집행부직원에 대한 질타식 언행
- 예산심의시 지역이기주의 표출…(To be continued )
(2)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는 사항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정립방법
① 제도적인 문제와 改善방법
3) 운영의 문제와 그 改善방법
(1) 지방의회로부터 제공되는 요인
(2) 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요인
(3) 집행기관의 變化
(4) 지방의회의원의 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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