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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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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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도 과거 정실임용의 폐단이 있었지만 미국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일것이다 현재 영국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기본원칙은 1948년의
Masterman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공무원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하위직)에 대하여는 완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제 2그룹(중간・서기계급)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며 직업공무원의 core인 제 3그룹(행정・집행계급)은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영국에서는 정치활동의 제한이 위틀리 협의회(Whitley Council)의 운영을 통하여 직접적인 법적 규제 없이도 실현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높은 윤리의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인사행정공무원중립-1 ,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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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는 달리 영국은 법이 아닌 윤리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받고 있으며 상당히 자유롭고 다양하다.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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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공무원중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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