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에 대한 모든 것 (교육, 언어, 여가생활, 의료제도, 교통제도, 文化(문화), 종교, 언론 등등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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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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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복지의 성격은 사회주의 복지의 보편성 차원에서 보자면 체제이념적인 측면, 체제 수호적인 측면, 소득보장적인 측면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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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헌법 제 72조에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따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연로연금과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사회保險제」와 공로자, 제대군인 및 전상자, 무의탁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로 구분된다 「사회保險제」는 북한의 노동자, 사무원 전체에 적용되며 자금원천은 피保險자가 소득의 1%를, 기관, 기업수가 총지출임금의 5-12%를, 나머지는 내각의 사회, 文化예산 비용으로 충당하는데 여기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유가족, 노인에 대한 연금제도와 출산, 장례의 의료 등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있따
한편 「사회보장제」의 수혜대상은 내각이 정한 공로자들과 고아원, 양로원에 수용된 무의탁자들로서 재원은 내각의 사회보장 예산으로 직접 대상자들에게 물질의료혜택을 부여하게 되어있따 여기에서 공로자들이란 혁명투사, 애국열사와 각종 영웅칭호를 받은 자들을 지칭하며 연금, 장례 보조금과 상훈 등의 특전을 받게 되며 제대군인 및 전상자들에 대하여는 직업알선과 취학 보장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무의탁자 수용시설로는 양로원ㆍ양생원ㆍ고아원이 있는데 양로원은 60세 이상인 자중 부양자나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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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협동농민의 경우 40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통치 이념적 원리가 분야별 복지제도에 구체적인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거시적인 복지정책에는 반영되어 있따 북한은 정권수립 이전부터 인민복지에 대한 각종 복지법령의 입법을 신속하게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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