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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탁제도전반에 대한 고찰 -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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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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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공탁공무원이 통지를 하고 있따

(4) 피공탁자의 특정정도 (대판(전합) 1997. 10. 16 96다11747)

① 다수견해



레포트/인문사회



다.

① 의의

②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채권자 지정이무 여부(1997. 10. 16. 96다1747)

3. 공탁의 목적물

4. 공탁의 내용

(1) 일부공탁

(2) 조건부 공탁

5. 공탁의 절차

(1)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제488조 1항).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488조 2항).

(2) 공탁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공탁사무처리규칙이 규정하고 있따 이에 의하면 공탁서의 작성, 공탁서의 심사와 교부, 공탁물의 납입, 공탁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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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탁제도전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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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탁제도전반에 대한 고찰 -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공탁이라 함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제487조).

2. 법적 성질

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따

(1) 학설

①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설(사법관계설)

공탁은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를 위해 체결하는 사법상의 임치계약이라고 본다.

(3)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겸유설

공탁에는 공법적인 면과 사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하고, 공법적인 면은 공탁법이 규율하고 사법적인 면은…(생략(省略))

① 공탁은 채권자에게 불리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필요는 없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공법상 행정처분설(공법관계설)

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이라는 일방적 행정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성립하는 공법관계이지만, 임치계약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될 뿐이라고 본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를 미리 거절한 경우 구두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통설).

② 요건에의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형식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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