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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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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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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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I. 서론
II. 중앙행정조직
가) 대통령
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다) 국무총리
라)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
마) 행정 각 부
바) 조직의 개편
III. 지방행정조직가) 보통지방행정기관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IV. 지방자치제도
가) 서론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제3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1) 서론
혁명공약에서 민정이양을 약속했던 5 - 16군사政府(정부)는 1962년 말부터 민정이양에 관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였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 헌법의 개정이었다.
1962년 7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안에 헌법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사범위원 1명 계 9명과 전문위원 21명으로 구성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헌법요강을 확정함에 앞서,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省略)
(1)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동 헌법 제63조),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동 헌법 제64조), 4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동 헌법 제61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있어 단지 보필만 하는 심의기관에 불과하고(동 헌법 제83조),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동 헌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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