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必要性)을 논의하고 법조문을 제 10조까지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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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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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discrimination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법이 어렵다고 하여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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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7년 10월, UN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discrimination 금지법이 논의 되었다가 2008년 5월,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xxx년 4월 법무부에서는 discrimination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10여 차례(次例) 모임을 가졌고,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 대한민국의 몇몇 개신교 계통 인터넷(Internet) 웹사이트와 카페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및 지역, 나이, 성별, 정치관, 학력, 장애 여부, 종교, 민족, 인종 등의 포괄적 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법안이 11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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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회복지법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피료썽을 논의하고 법조문을 제 10조까지 만들어보세요
서론
기존부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생각했던 사회복지 법이 있다면, discrimination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이 다시 제정되어야 하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