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government 작위범의 특유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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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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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인문_보증인적지위내용정리(arrangement)_김성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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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학인문_보증인적지위내용정리_김성애_ ,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의 구성요건법학행정레포트 ,
②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작위범에서의 부작위 의무는 누구에게나 부여되지만,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아무에게나 부과할 수 없으므로, 작위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로 정해야 하고, 형법 제 18조는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적 지위에 대상으로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근거는 해석을 통하여 보충하여야 한다.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의 구성요건에 대한 글입니다.
㉠형식설과 기능설
형식설에서는, 작위의무의 발생을 유형화하여, 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에 의하여 작위의무의 근거가 인정되면 보증인 지위가 인정된다(통설) 단, 범위가 좁게 해석된다
기능설에서는, 법원이 합법성 보다 그때 그때 보증인의 Task 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호의무의 한계를 지우려는 견해로 법령, 자발적 인수, 선행행위, 밀접한 생활관계, 위험공동체, 감독책임등이 있으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해석될 우려가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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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government 작위범의 특유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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