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問題點과 대안 및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improvement 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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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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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는 어떤 형식으로든 집적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였다. 한겨레21 200
설명
다.
순서
한겨레 21(2003), 네이스, 소송 내면 이긴다.
Ⅰ. 교육 정보의 수집·활용·관리 대책 改善(개선) 의 당위성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data(資料)집, 국가인권위원회
김진철(2003), “정보 수집과 관리의 원칙을 세워야”,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data(資料)집,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박재윤(2003), “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measure(방안) ”,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data(資料)집, 국가인권위원회
NEIS 생활기록부 교육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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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생활기록부 교육정보화 / 교육부(2003),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 발표,
Ⅴ. 교육정보에 대한 인권의식 확대 필요 Ⅰ. 교육 정보의 수집·활용·관리 대책 改善(개선) 의 당위성
NEIS 생활기록부 교육정보화 / 교육부(2003),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 발표, 국가인권위원회(20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김진철(2003), “정보 수집과 관리의 원칙을 세워야”,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노웅희(2003), NEIS 완전시행을 위한 제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NEIS 관련 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원고 박재윤(2003), “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서주원(2003). “생활기록부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학생생활기록부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겨레 21(2003), 네이스, 소송 내면 이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부모와 학생의 민감한 사적 정보를 집적하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임을 지적한 이상 NEIS만이 아니라 CS 역시 규모만 다를 뿐 학부모와 학생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집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겨레21 200
서주원(2003). “생활기록부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학생생활기록부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결점
노웅희(2003), NEIS 완전시행을 위한 제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NEIS 관련 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원고
Ⅲ.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대안 검토
Ⅳ.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改善(개선) 대책
국가인권위원회(20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問題點과 대안 및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improvement measure(방안)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measure(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NEIS로 야기된 인권침해 문제와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NEIS의 비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관리 방식 면에서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교육 단체에서는 NEIS와 관련하여 그 결점을 수 순서 지적하면서 동시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포함한 학생 교육정보의 수집과 활용·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학교가 수집하여 관리·활용해 온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들이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