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근대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문제 점 -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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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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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 문제가되는점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1) 민형사책임이분론의 내용
앞서 서론에서 간략하게 밝힌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塡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법의 지도원리는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에 있다고 보여진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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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민사책임은, ‘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다’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손해의 ‘塡補’가 주된 목표(目標)이고, ‘制裁’적 성질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적 태도이며, 많은 교과서들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화가 근대법의 進化라고 說明(설명)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대의 불법행위법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정되던 손해배상의 刑罰的 성격은, 18세기말부터 독일 각 란트의 …(To be continued )
(2)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2. 현대의 environment변화와 그 대응책의 필요
(1) 현대의 environment변화
(2) 대응책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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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문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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