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도하개발아젠다설명(explanation) 자료(data) /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분야 협상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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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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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분야 협상논의 동향 목 차 1.도하개발 아젠다(DDA)란 -----------------------32.새로운 협상이 출발하게 된 배경은 ---------------33.도하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의 합의내용은 ---------44.WTO DDA 농업협상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은 -----45.시장접근분야에 대한 논의 동향은 ----------------56.수출 경쟁분야에 대한 논의 동향은 ---------------107.세부원칙(Modality) 협상과 대응방향은 ------------128.도하 개발 아젠다 출범과 쌀 시장개방은 ---[-------139.향후 3년간의 농업협상에서 정부대응은 -----------1410.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촌진흥기관의 대응plan은 -14 용어說明(설명) 16 . 도하개발 아젠다(DDA)란 ○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이 2001.11.14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선언함 - 그 동안 사용해오던 “라운드(Round)”라는 명칭은 개도국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새로운 무역 협상의 협상대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투자, 경쟁 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環境문제 등으로서, 이러한 의제들을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함 . 새로운 협상이 출발하게 된 배경은 ○ UR협상에서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공산품분야에서도 무역장벽이 남아있고, UR협상이후 국제무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에도 WTO가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제2차 WTO각료회의(`98 제네바)에서 농업,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