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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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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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문제의 제기
미결구금 구금기간 헌법불합치
3.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四.재판요지
4.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5.
1.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을 복잡하게 병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복잡성과 후진성
三.쟁점
미결구금 구금기간 헌법불합치 / (미결구금)
_ (1) 먼저 미결구금기간이 발생하거나 연장되는 사유를 생각해 보자. 미결구금기간은 (가) 통상의 재판절차진행에 필요한 기간주1) , (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기간주2) , (다)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기간주3) 등 3가지 사유로 발생하거나 연장될 수 있따 이 중에서 (나)와 (다)의 기간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이므로 보통 (가)의 기간이 미결구금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제 위와같은 전제하에 현행법제도의 기본구상
二.사안
설명
2. 형사소송법 제482조로 산입의 근거가 없게 된 미결구금기간
五.[반대opinion] (재판관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2.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선고일로부터 상소제기일 전일까지의 구금일수를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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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의 근거
六.평석 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을 복잡하게 병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복잡성과 후진성
순서
미결구금 구금기간 헌법불합치 / (미결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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