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7]IT정책이슈(3)첨단 디지털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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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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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07]IT정책이슈(3)첨단 디지털산업육성
[선택2007]IT정책이슈(3)첨단 디지털산업육성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해 첨단 디지털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이는 후보는 전무하다. 이 후보는 “이들 核心(핵심)기술이 기업 활동의 기초 인프라가 된다”며 核心(핵심) 첨단기술 육성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IT와 비IT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첨단 디지털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IT강국 코리아’를 세계에 알린 힘이 첨단 디지털산업에서 나왔으며 이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차기 정권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과 연속성을 갖는 정책을 펼치거나 변화된 정책으로 새로운 지위를 만들어가든지 첨단 디지털산업육성은 대선후보로서는 놓칠 수 없는 이슈다. 이 후보 측은 “SW 분야의 시장 고도화로 글로벌 수준의 수익력 창출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IT-NT 및 IT-BT 등 융합기술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융합 및 소프트웨어(SW)산업 지원, 고급인력 양성 등 기본적인 정책방향도 비슷하다. IT와 비IT 연계의 核心(핵심)인 인력문제를 바로 파고든 것이다. 실리콘신소자·바이오센서 등 관련 분야가 차세대 유망 신산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매년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또 양적 성장과 자본설비 중심에서 응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와 인력 및 아이디어 중심으로의 IT정책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선택2007]IT정책이슈(3)첨단 디지털산업육성
SW분야에선 구체적인 정책이 눈길을 끈다.
설명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품소재산업과 저출력 무선 통신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첨단 산업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전자政府시스템 수출 지원 △전통산업의 정보화프로젝트 세제지원 △SI업계 특화 및 아웃소싱 활성화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IT가 그 자체뿐 아니라 비IT산업의 경쟁력을 혁신시켜줄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IT·BT·NT·ST·ET·CT·MT·FT 8개 분야의 核心(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선택과 집중’보다는 ‘폭넓은 산업 육성원칙’을 밝혔다.
2007대선기획팀
첨단 디지털산업은 대선후보의 공통된 관심사다. 2015년까지 IT서비스 및 패키지SW 분야에서 세계 톱10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SWEngineering센터(가칭) 설립 △한국형 SW개발 프로세스인증모델(K-model) 개발·공급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조선 등 굴뚝산업에 IT를 접목,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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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10대 전략산업(잠정)’ 육성 △발명특허의 질적·양적 수준 고도화 등을 강조했다. 공약(公約)에 대한 실행전략이 나와야만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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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와 관련, SW 고급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비IT산업에 필요한 SW 전문인력을 양성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政府의 차세대성장동력육성사업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대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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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측은 그러나 “세부 시행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만간 두 번째 정책공약 발표에서 구체적인 디지털산업 육성 계획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