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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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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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및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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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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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다.
1.concept(개념) 및 도입배경
개발사업 등이 環境(환경)에 미치는 影響(영향)을 미리 예측, analysis(분석) 하고 부정적인 環境(환경)影響(영향)에 대한 저감plan을 강구하는 계획과정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20세기 후반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環境(환경)오염문제가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각종 개발계획 추진단계에서 環境(환경)측면을 고려 사전예방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것임
2. 관련법 강화
❏環境(환경)보전법(1977년) : 시행기관 : 행정기관
대상 :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조성, 에네지개발 등 협의 근거 마련
: 環境(환경)影響(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 규정마련‘環境(환경)청고시(제81-4호‘1981.2)’
-대상사업 확대(행정기간, 공공단체, 政府(정부)투자기관, 민간시행사업)
❏環境(환경)정책기본법(1991년) : 環境(환경)정책기본방향 제시
: 1990년 기관승격(당초 環境(환경)청 ➜ 環境(환경)처)
: 주민견해 수렴, 사후관리 제도도입
❏環境(환경)影響(영향)평가법 제정(1993년)
: 대상사업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 집행적 사항 지정 및
입법상, 제도 운영상의 drawback(걸점) 改善
➜주민견해 수렴 說明(설명) 회 및 공청회 의무적 개최,
사업승인기관 사후관리 책임시행
: 평가대상사업 확대 : 16개 분야 59개 사업(현재 17개 분야 64개 사업)
❏環境(환경)影響(영향)평가법개정(1997.3.7)
: 광역 자치단체 조례로 環境(환경)影響(영향)평가대상 확대 가능
➜당초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環境(환경)影響(영향) 발생시 재평가 가능
➜평가서 전문검토 기관확대(한국環境(환경)기술개발원➝한국環境(환경)정책평가원)
➜협의내용 기준초과시 : 기준초과 부담금부과, 징수
❏環境(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影響(영향)평가법제정(2001. )
:동일사업 2가지 이상 影響(영향)평가로 사업자 불필요 부담증가(절차, 비용등)
❏스코핑(Scoping)제도 도입 …(skip)
설명
환경influence(영향)평가제도의 도입,평가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