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관할 위반에 의 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 에 의 한 소송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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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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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31③).
그러나, 임의관할 위반일 경우에는 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보고 피고로부터 관할위반의 항변이 제출되면 이송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따
청구의 전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면 그 전부를 이송하여야 하고,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일부만이 관할위반인 때에는 그…(省略)
2) 심급관할의 위반
3) 이종법원간의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1) 손해와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2)
2) 지방법원단독판사로부터 지방법원합의부로의 재량이송(31②)
민소법상 관할 위반에 의 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 에 의 한 소송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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