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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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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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따라서 불법행위지인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다’와 같이 규정단다.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로 된다된다.민사소송에 서 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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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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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소법상 민사소송에서 재판적 (토지관할의 발생원인(原因)이 되는 인적 물적 관련지점)
Ⅰ. 법정관할법원의 결정
1.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2조, 제3조, 제5조 등의 규율에 따른다.
② 제18조 제1항(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투비컨티뉴드 )
민사소송에 서 재판적
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따라서 피고 을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따’ 등으로 규정한다.
① 제8조(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따 계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상의 의무를 전제로 한 청구도 여기에 해당한다. 부동산 등기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제21조에 의하여 등기할 공공기관 소재이이지, 제 8조의 등기청구하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2. 특별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