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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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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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채권에서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그 이용률도 높다.
2. 요건(要件)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발령하려면 ①당해 법원에 관할권(管轄權)이 있을 것 ②적법한 신청(申請)이 있을 것 ③그 신청이 형식상 적…(skip)1) 강제집행(强制執行)의 일반적 요건 및 채권(債權)압류(押留)명령(命令)의 존재
2) 권면액(券面額)이 있을 것
3) 양도(讓渡)성(性)이 있을 것
4) 압류(押留), 가압류(假押留)의 경합(競合)이나 배당요구(配當要求)가 없을 것
5) 가집행(假執行)
다. 그 반면 즉시 집행절차가 종료(終了)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건의 기회가 사실상 없어 우선적(優先的) 변제(辨濟)의 effect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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