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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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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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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당해 사업장의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임금(시간급으로환산한것)보다 적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자체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확정하라는 뜻은 아니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을 통상근로자와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다(行).

4. 근로시간과 휴게

1) 근로시간과 초과근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과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근령9①별표2).

②물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50(8-40), 근기법69본문(7-40), 산안법46(6-34)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①근기법18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따

종래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한 폐풍을 저지하기 위하여 근기법18①에서 비례처우원칙을 밝히고, 기단법18②에서 差別처우의 금지규정을 두었다.

2) 초과근로의 제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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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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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명시

1) 근로계약의 체결의 원칙

사…(drop)

2) 기단법에서의 근로조건의 명시

3. 임금의 계산과 결정

①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근로시간 수에 따라 정확히 계산될 수 있도록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단시간근로자의 ‘일의 통상임금’은 근기법시행령6(통상임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근기법18②에서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근기법시행령으로 정할 것으로 위임하여 근기법시행령9①별표2에서 구체적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따

③근기법18③에서는 위와 같은 비례처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소정근로시간이 너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55)과 연차유급휴가(근60)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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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노동법)

1. 들어가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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