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복지]남북한사회복지제도의비교와통일에대비한한국(우리나라)사회복지의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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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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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으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파생되는 빈부격차 및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념에 부합하는 복지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인 차원에 복지사회 구현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졌다. 남 · 북한 분단 이후 체제 경쟁을 경험하는 가운데 남한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토대로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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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남 ·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남 ·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남 · 북한의 사회경제체제의 목표(goal)와 근대화 추진방법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초기 사회주의 산업화의 성공으로 무상치료 및 11년 무상의무교육이 가능하…(drop)
다. 또한 과거 군부정권들의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복지관련입법을 하였지만 명분에 그쳤다.
남한은 분단구조가 사회복지제도 구현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제도를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매도되어 `평등`의 가치는 필요 이상 억압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