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 및 특수고용직근로자문제 에 대하여 - 특수고용직 근로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기법상 근로자 def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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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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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14조)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투비컨티뉴드 )2) 사업 또는 사업장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4) 사용종속관계
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
1) 특정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생활할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기타 개별근로관계법에 의한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그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
다.
근기법상 근로자 관념은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근참법에도 준용된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관념근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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