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nternet) 불법정보의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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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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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사업자와 법집행기구,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새로운 동맹”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규제 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의 주창자인 EU를 중심으로, 호주, Japan,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누리망 사용 국가들에서 표준적인 누리망 내용규제의 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누리망 내용규제의 책임과 권한을 정부에서 누리망 관련 영역들, 나아가 사회공동체 전반으로 확장하는 이러한 공…(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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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 불법정보의 자율규제
인터넷(Internet)불법정보의자율
1. 서문
1995년 카네기 멜론 보고서와 Time지의 사이버 포르노 논쟁으로 처음 되어,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통신품위법(CDA)에 서명함으로써 불붙은 사이버 공간의 불법·유해 data(자료)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누리망 의 폭발적인 대중화와 맞물려 “국가가 어떻게 누리망 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 v. 탈규제(de-regulation) 혹은 비규제(non-regulation)”의 첨예한 대립항들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불법·유해 컨텐트로부터의 인간 존엄성 및 adolescent(청소년)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공익이 정면 충돌했던 그간의 정황은 새 천년의 첫 두 해를 지나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듯 하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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