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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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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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시를 기준으로 變化된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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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시 검토
행소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시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처분 등이 행해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당해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와 판결시 중 어느 시점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된다.
II. 學說
1. 處分時說
취소소송을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심사로 파악하여, 처분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判決時說
취소소송의 목적을 현행법규의 목적에 비추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판결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處分時說은 소송경제와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나,/권력분립의 원칙상 법원은 행정청의 1차적 …(생략(省略))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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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논점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은 ①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범위, ②소송물, ③기속력, ④소송의 승패에 중요한 影響을 미치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