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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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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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원칙과 기준의 재설정
Ⅰ. 기존theory(이론)상의 기준
- 박재희(1999) : ①주민편의우선원칙, ②권한과 책임의 일치, ③행정능률의 원칙, ④정책?집행분업의 원칙, ⑤이해관계 범위의 원칙, ⑥수임능력- 김재훈(1994)
? 기능배분의 원칙 : 정치적 원칙, 경제적 원칙, 행정적 원칙
① 정치적 원칙 : 지방의 자율성,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경제적 원칙 :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
③ 행정적 원칙 : 행definition 일관성 확보, 책임의 명확화 등
? 기능배분의 기준 : 기본기준(影響의 범위, 공정성, 형평성), 실행기준(실현가능성)<표> 기능배분의 기준
기준의 종류와 내용
중앙
지방
대분류를 위한 기준
기본기준
1차기준(影響의 범위)
전국적 계획에 의한…(drop)
① 업무의 성격상 주민참여 및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기능
② 업무의 상당부분이 이미 지자체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 기능
③ 기능의 일부분을 이양하고, 나머지를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양 잔여 업무
④ 지자체의 자치권과 자율성(재정/인사/조직 등)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기능
⑤ 지자체가 이양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기능
⑥ 업무의 성격상 현지성과 종합성이 요구되는 기능
⑦ 단순집행적 성격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기능
①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전국적·종합적으로 행하는 기획에 관한 사무
③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
④ 도의 구역을 넘으며 도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가 없는 사무
⑤ 전국적·광역적인 기초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할 사무
⑥ 전국적 또는 광역적 규모로 행하는 현업에 관한 사무
⑦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무
⑧ 사회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
⑨ 국가발전에 관한 사무
① 기능중첩부서간의 업무 재조정 및 기관적 통합
② 분담적 동질업무의 통합 및 업무이관
③ 독점업무수행부서의 업무이양 및 참여확대
④ 위임사무의 대폭적 이양 및 회수
① 국가사무
② 기초자치단체 사무
③ 광역자치단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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