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쟁법의 동향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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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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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
독일 경쟁법 경쟁법
III. 한국 독점규제법에 대한 시사점
이하에서는 1998년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그것이 우리의 독점규제법 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보고자 한다. 다른 한편 법조문의 요약, 특히 기업결합규제 조항의 재구성은 경쟁제한금지법의 체계적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공동체 경쟁법의 엄격한 원칙, 예컨대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원칙적 금지, 예외영역의 제한 등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원가 이하 판매의 금지, 스포츠 부문에 대한 적용제외 등의 도입은 오히려 독일 경쟁법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6차 개정의 목적은 경쟁원칙의 강화, 독일법과 유럽법의 조화 및 법조문의 요약에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