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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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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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연금부문에서 단행된 제도개혁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이다.
이 법은 제1부 연금, 제2부 소득관련 급여소득보조, 주택급여, 가족크레디트 제3부 사회기금, 제4부 비자산 조사급여, 제5부 출산 수당, 제6부 공통규정, 제7부 기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도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국가소득비례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
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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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대처는 1983년 사회보장 예산의 삭감, 나아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의존심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이데올로기적인 目標(목표)를 가진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울러(Non-nan Fowler)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1985년 5월 `사회보장의 개혁`이라는 그린 페이퍼(Green Paper)로 출간되었고, 논의과정에서 본래의 目標(목표)에서는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1986년 7월 25일 `1986년 사회보장법`의 기초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