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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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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부문 재원
▶ 조세부담률 - B점까지는 조세부담률을 높여도 계속 국민총생산의 양은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政府의 일반예산이나 사회보장성 조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커져 사회복지정책은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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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의 재원 - 사용자부담금, 자발적 기여금(개인, 재단, 기업), 기업복지, 가족 내 은 가족 간 이전
재원 고소득층 저소득층 /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分析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目標)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될 재원이 증가한다. 조세수입으로 국민총생산을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效果)가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B점을 넘어서면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 높은 조세부담률로 인한 사람들의 근로, 저축동기의 약화 등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效果)로 인해 총생산량은 줄어들기 스타트한다. ▷ 사회복지에 대한 政府지출과 총지출의 국가별 비교(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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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뉴질랜드나 덴마크는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政府의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주로 사회보장성 조세에 의존하며 政府의 일반예산의 비중이 각각 23%와 24%로 상대적으로 적다.
1. 공공부문 재원
1) 政府의 일반예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총조세부담률-사회보장조세 포함은 그 나라 GNP이 50%를 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 일본 등은 30% 수준에 있다 즉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정책 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의 원천(1979~80)
소득정장정책에 속하는 정책들에 사용되는 재원은 강제적인 조세에 의존하는 반면에 개별적 사회적 서비스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1. 공공부문 재원
순서
▷ GNP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비율(1971~81)
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회복지 총지출이 GNP의 33.7%와 32.3%인데, 공공부문의 지출은 각기 31,1%와 31%여서 민간부문의 재원은 극히 미약하다.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이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온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커져 사회복지정책에 쓰일 재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 공공부문의 재원 - 일반예산,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조세비용
(1)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재원
재원 고소득층 저소득층
재원 고소득층 저소득층 / (사회복지정책)
반면 미국의 경우는 총지출이 26.2%인데 공공부문의 지출은 17.7%이고 민간부문의 재원이 약 8.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민간부문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