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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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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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언하면,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낙태하면 낙태죄로, 진통이후에 낙태하면 살인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 , 태아는 사람인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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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흔히 어떤 행위가 범죄(犯罪)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율로서 어떠한 형벌(刑罰)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이라고 정의됩니다.
민법과 형법은 각각 전부노출설과 진통설에 따라 사람으로 간주되는 시기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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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형법은 흔히 어떤 행위가 범죄(犯罪)이고 이에 대한 법적 效果로서 어떠한 형벌(刑罰)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이라고 定義(정이)됩니다. 왜 법률간에 이런 상이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법률(민법과 형법)은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다만 재산…(省略)
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중인 태아를 살해하면 더 이상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낙태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면에서 살인죄와 구별됩니다.
태아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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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흔히 어떤 행위가 범죄(犯罪)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刑罰)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사람으로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민법에서 태아가 전부노출되었을 때(전부노출설)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에서는 진통이 처음 되면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진통설, 판례, 통설). 즉, 규칙적으로 진통을 수반하고 분만을 개시한 때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