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민사관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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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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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재산상속 제주도 분가주의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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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결 론 성문법이 유효한 것으로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습속의 지지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러므로 본논문의 방향은 제주도 민사관습의 특징과 특색을 分析(분석), 검토하여 그 결과로써 현실생활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끄는 문제의 제기에 한정한다.
설명
I.서
관습법 재산상속 제주도 분가주의관습 / ()
V.상속형태와 제사상속
제주도의 민사관습에 관한 연구
관습법 재산상속 제주도 분가주의관습 / ()
III.핵가족주의의 문제점과 이상주의가족형태
II.제주도 분가주의관습의 특징
IV.유형의 가족형태와 외국이상형의 가족형태의 비교
다. 그것은 현행법이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오늘의 관행을 토대로 하여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의 제도적 장치로서 그 골격을 이룬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은 사文化(culture) 된 실효성 없는 규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민사관습을 이상적으로 다듬어서 그 다듬어진 자료를 토대로 현행법의 단점을 보강하여 현행가족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또한 목적이 있다. . 그러므로 본 논고는 이 두 관습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가족제도의 變化를 시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