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파레토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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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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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효율성
Ⅰ. 파레토효율성의 관념 및 조건
1. 관념(1) 파레토 improvement
한 배분상태에서 다른 배분상태로 이동할 때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배분상태 α
파레토 improvement
배분상태 β
(파레토 열위) (파레토 우위)
(2) 파레토효율성
① 파레토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란 더 이상 파레토 improvement이 불가능한 배분상태를 의미
② 즉, 파레토효율적 배분상태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더 이상 바람직하게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2. 파레토효율성의 조건
(1) 교환의 파레토효율성
1) 관념
①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이란 한 개인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
②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두 사람의 무discrimination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달성
→…(생략(省略))③ 교환에 있어서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성립하는 점들의 집합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계약곡선(contract curve)으로 도출
2) 계약곡선과 효용가능곡선
① 계약곡선상의 a점에서 b, c, d 점으로 이동하면 점차 개인 A의 효용은 증가하고 개인 b의 효용은 감소
② 따라서 재화공간의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기면 우하향의 효용가능곡선이 도출
①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이란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
②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두 재화 생산의 등량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달성
③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성립하는 점들의 집합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계약곡선으로 도출
① 계약곡선상의 a점에서 b, c, d 점으로 이동하면 점차 X재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Y재의 생산량은 감소
② 요소공간의 계약곡선을 재화공간으로 옮기면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이 도출
① 한계변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MRT)이란 X재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감소시켜야 하는 Y재의 수량으로 다음과 같이 定義(정이)
② 한계변환율은 생산가능곡선 접선의 기울기로 측정(measurement)되며,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
① 소비와 생산의 종합적 파레토효율성이란 생산과 소비가 모두 파레토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점을 바꾸더라도 더 이상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
② E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이 파레토효율적이고, 계약곡선상의 임의의 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교환이 파레토효율적이나, 소비와 생산의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MRS > MRT 라고 가정
② , 이므로
① 파레토효율성조건을 충족하는 점이 다수 존재
②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① 완전경쟁이면 개별소비자는 가격수용자이므로 두 소비자가 직면하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동일
② 예산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므로 균형점에서 두 개인의 무discrimination곡선의 기울기도 동일
③ 따라서 완전경쟁이면 소비에 있어서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충족
① 완전경쟁이면 개별생산자는 가격수용자이므로 X재 생산자와 Y재 생산자가 직면하는 등 비용선의 기울기()가 동일
②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므로 균형점에서 등량곡선의 기울기도 동일
③ 따라서 완전경쟁이면 생산에 있어서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충족
3) 산출물구성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①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원리에 따르면 소비자균형에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
② 완전경쟁시장의 이윤극대화원리에 따르면 소비자균형에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
③ 따라서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이면 산출물구성의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충족
4) 제1요점의 의미
① 가장 이상적인 시장구조인 완전경쟁하에서는 개별경제주체들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
②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무질서하고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
Ⅲ. 사회후생함수
①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SWF)란 사회구성원들의 선호를 집약하여 사회적 선호를 나타내주는 함수를 의미
② 개인 A, B만 존재한다면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
① 각 개인의 효용을 합하여 사회후생으로 나타내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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